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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특집 1] 통치자와 그리스도인 _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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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복협 작성일16-04-05 14:51 조회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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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복잡한 주제다.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위하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라는 주제를 생략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주제가 종종 생략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기도 하고 민감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도외시하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영역 하나가 빈 칸으로 남게 된다. 그럴 수는 없다. 또한 그래서는 안 된다.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정치에 관련된 주제는 매우 방대하다. 그러므로 이 짧은 지면에서 그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글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언급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권력자와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중심으로 정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보려고 한다.

 

1.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방주와 같은 것이며, 종말과 함께 멸망할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 문 제에 관여하고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는 일들을 모두 부질없는 짓으로 여긴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수님도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18:36),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빌 3:19-20).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왕국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필연적으로 세상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승인이나 인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서도 안 된다(요일 2:15). 그러 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세 상으로 보내셨다(요 17:15).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지만(not of the world),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but in the world).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날카롭게 구 분하는 주장을 배격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 모 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인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섭리하고 계신다. 세상의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치도 포함된다. 어떻게 보면 정치가 사람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도 볼 수 있 기에, 이렇게 중요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임과 동시 에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상이 정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시 146:7-9). 그리고 세상 에 정의를 세우는 책임을 맡은 일이 바로 "정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바르게 세 우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은 매우 현실적인 책이다. 인간 삶의 현실 속에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다. 정치 도 예외가 아니다. 성경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그 중에 서도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은 정치에 관한 핵심적인 본문이다. 그래서 그 본문들을 중심으 로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통치자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한다.

 

2. 통치자의 권위

롬 13:1-2과 벧전 2:13-14은 통치자의 권력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롬 13:4은 권 력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말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초 자연적으로 권세자들을 세운다는 의미인가? 구약 시대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 사울왕이나 다 윗왕을 세울 때는 사무엘을 보내서 직접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 이나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 혈통을 따라 자연적으로 왕이 되기도 했고, 쿠 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우는 경우는 예외적인 일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의미다. 즉 하나님은 인간 정부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셨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정부가 생기도록 허락하셨다. 그것은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도, 어떤 정치 체제나 통치자가 세워지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과정 과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로마 시대(수많은 폭군들이 있었던)를 배경으로 기록 된 로마서에서조차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폭정을 일삼았 던 황제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은 무정부상태 보다는 정부를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선호하시는 분임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권력자 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임한 것이며,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3. 정부의 목적과 의무

권력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의 행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권력의 범위와 조건을 제정하셨다. 우리는 여러 성경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부의 역할, 목적, 의무에 대해 알 수 있다.

(1) 첫째, 정부의 역할은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것이다(롬 13:3-4, 벧전 2:14). 정부와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것이다. 롬12:9에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이 본 문에 뒤이어 롬13:4에서는 “정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 롬 12:19과 13:4은 전혀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 는다는 것은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우신 권세자들을 통 해서 악인을 징벌하신다는 뜻이다. 롬 12:19와 13:4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직접 사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인 정부에 호소하여 그들이 악인들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 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악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벧전 2:14도 동일하게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라고 말한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크며, 이들이 악인들에 대 해 형벌을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통치자들은 선한 자들이 충분한 상급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근면한 사람들 이 합당한 보수를 받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대가를 얻고, 타인과 사회를 섬기는 자들이 충분히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둘째, 정부와 통치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딤전 2:2은 이렇게 말한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의 목적대로 잘 통치해야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력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이다.

시 82:4에는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내리는 명령이 나온다.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 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정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사용해서 악인들 이 약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의 약자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 경제 질서가 바로 잡혀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책을 세 우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것 등의 이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국 가에게 맡기신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다. 국가가 이런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국민들은 평화로운 삶 을 살 수 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통치를 하게끔 세 워진 것이다.

(3) 셋째,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수행하 게 하기 위해서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시 45:6-7) 하나님 통치의 특징은 정의이며,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까닭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의로 통치하라는 기대를 가지고 왕을 세웠다는 뜻이다.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시행하는 대리자로 선택되고 권력을 부여받은 자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 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 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 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 들을 꺾게 해주십시오.”(시 72:1-4) 국가의 권력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벌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사회를 인간의 죄성대로 흘러가게 놔둔다면 정 글의 법칙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통치자들을 세우셨다.

(4) 넷째, 권세자는 좋은 법을 제정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현대의 통치자들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근거하여 통치하므로, 어떤 법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법이 정의로우면 통치도 정의로울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지만, 법 자체가 불의하면 그 법에 기초한 통치는 악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 해 큰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쁜 법과 규정을 만들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비판한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사 10:1) 이는 법대로 통치한다고 주장하는 통치자들을 향해, ‘법대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법 자체가 불의하다면 법대로 통치한 결과 역시 불의일 수밖에 없는 모 순된현실을지적하는말이다.나쁜법은아무리준법을외쳐도,아니준법을강조하면할수록더나쁜결과를초 래한다. 이사야의 견해에 의하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인정되지 않는다. 악법은 악일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정부는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따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우신다.

(5) 통치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통치자를 세우신다. 이것은 통치자들의 권력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제기 하게 한다.
먼저,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통치자의 권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하나님 의 뜻을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정부가 자신의 권력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다르게 권력을 행사할 때가 많다. 선한 자를 압 제하고 악한 자들을 두둔하는 경우들이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승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세우 신 선지자가 자기 임의대로 예언을 하고 돈이나 권력을 취하는 경우와 유사하다(발람, 게하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자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로 불리게 된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정부 역시 ‘거짓 정부’라고 불리게 될 것이 다. 그러므로 정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참 정부인지 거짓 정부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한다.

 

4. 시민의 의무

성경은 권력자들의 의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 모든 시민은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불복종은 정부에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과 같은 것이므로(롬 13:1-2, 벧전 2:13-14), 정부의 권위에 거스르는 사람은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롬 13:2).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권한을 권세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일뿐 무조건적인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2)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롬 13:6-7절은 시민들이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말한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 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정부의 세금 징수 권리를 인정하시는 말 씀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를 바치기도 하셨다.
시민의 의무는 세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법과 규정들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 는 것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것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의에 거스르는 법을 제정하거나 스스로 법을 초월하는 행 위를 할 때는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 우리의 최고의 충성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 이다.

(3) 권력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딤전 2:2)라고 권면한다.
권력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살 펴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세우신 후에도 내버려두지 않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행보에 간섭하신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에 동참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폭이 넓어져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이든,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지도자 이든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사회 정의를 위해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선지자적 의무).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종은 맹목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정부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신에게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위를 행사해야 하며, 그 권 위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한 과제를 맡은 “종” 으로서, 그에겐 부여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위를 행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복종은 무조건적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정부와 권력자가 자신의 권위를 제대 로 행사하고 있는지, 공의를 세우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감 시 역할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는 정부의 권위나 역할보다 상위의 법이다. 우리에겐 그 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5) 정부의 불의를 지적하고 막아서야 한다.
정부와 권력자의 행위를 감시한 결과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정의를 파괴한다고 판단될 때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항의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할 의무 가 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인간은 타인이 중대한 잘못을 행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아 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음주운전하려는 사람을 제지하는 것, 폭력을 행사 하려는 자를 막는 것,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억제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들이다. 이 책임은 정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정부가 정의를 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만약 불의를 행 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통치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 책망하고 막아야 할 책임이 있 다.(겔 3:17-19)

(6) 불의한 정부에 불복종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시민들을 압제하거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강 요할 때에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직면했던 상황의 예를 보자. 유대인의 공의회는 제자들을 붙잡 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행 4:18).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땅 끝까지 내 증 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므로(마 28:19-20), 제자들은 공의회의 명령을 따 를 수 없었다. 베드로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분 명하게 대답하면서 통치자의 명령을 거부하였다.(행 5:29) 권력자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 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 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불의를 일 삼는다면, 그리스도인 시민은 그러한 권력자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바칠 이유가 없다. 그 권력자는 이미 하나님의 승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명령에 저항해야 하는 것 처럼,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통치를 하는 권력자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국민을 압제하는 정부는 범죄 집단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 했으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다른 시민들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압제적인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악한 통치자에 대해 저항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그런 통치자를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선한 통치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이런 행동은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의도 를 가지고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김형원(하.나.의. 교회 목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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